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. <br /> <br />이슈콜입니다. <br /> <br />풍선에 오물을 달아서 보내거나 GPS 전파를 교란하는 등 연이은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,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5시간 만에 담화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"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, 다만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다면 재개하겠다"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한발 물러섰지만 우리 정부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·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이 의결됐고, <br /> <br />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·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'9월 평양공동선언'의 부속 합의서로, 같은 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9·19 군사합의에는 대북 확성기 작동 금지 같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'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'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열수 /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: 지금은 대북 방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고 만일에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면 그때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출한 것이죠.] <br /> <br />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'안전핀'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9·19 군사합의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한 데 이어, <br /> <br />우리 정부도 효력정지를 코앞에 두게 되면서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단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반도 평화에 안전핀이 뽑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41240200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